참여연대 “현 정부들어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율 하락”

현 정부들어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고 행정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5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 완전공개율은 2007년 79%였던 것에 비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에 68%으로 떨어지고 그 이듬해인 2009년에 67%로, 2010년에는 65%로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 집권 이전인 2000~2007년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중앙 행정기관이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비율은 △2000~2007년 6~12%에서 2008 16%로, 2009년 17%, 2010년 20%로 현 정부 들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취하율은 2004년부터 매년 1~4% 정도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 10.33%에서 현 정부 집권 이후인 2008년 18.85%, 2009년 27.05%로 상승폭이 커졌다.

참여연대는 △과거 공개된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공개 사례로 제시된 것과 같은 내용의 청구를 비공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단과 같은 내용의 청구 비공개 등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정보공개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투명성이 낮아진다는 뜻으로 정보공개법 개선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8년 이후 중앙부처의 정보공개율이 낮은 것은 이전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통합해 작성하던 통계가 해당연도부터 분리 작성하였기 때문"이라며 "이전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합해 작성할 경우 중앙부처 정보공개율은 78~89%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청구 취하율이 높아진 데 대해서 행안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한 2006년 이후 손쉽게 청구하고 취하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