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

정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당내 행정통으로 대통령비서실 정무과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당의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경제상황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위기의 원인을 따져보면 남유럽 붕괴 및 미국발 경제위기 등 세계적인 경제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내수부문 특히 금융부문이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금융부문이 매우 취약한데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훨씬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오면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은 늘었지만 반대로 서민경제는 어려워졌다. 수출지향 경제정책을 펴면서 내수,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가 오르는데만 영향을 미쳤다.

내수경제에서 토목 사업을 유지해오면서 내수는 토목으로 떠받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업들은 등한시했다. 이를테면 관광과 같은 내수산업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내수경제에서 사업별 불균형이 증대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지출했다. 어떻게 보나?

▲FTA에 대한 입장은 늘 언제나 정해져있다. 민주당이 무조건 FTA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이해한다.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나. 서민, 중소기업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방안이 있다면?

▲재정지출을 서민들에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기가 위축될 때는 재정지출 늘려야 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다. 그런데 재정지출을 워낙 높여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정부는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물가가 워낙 뛰어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줘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니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