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448조원 ...적자성채무 49.5% 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 44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의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보증채무 잔액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 위험을 줄이는 방안 등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고채 발행이 지난해보다 30조4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증가분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는16조6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용은 16조원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000억원(6.0%) 급증한 448조2000억원으로 불어나며 2013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지면서 △2013년 460조원 △2014년 466조4000억원 △2015년 471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는 올해 208조7000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2014년부터는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49.4%인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8.5%, 2014년 46.9%, 2015년 45.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33.4%)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3%, 내년 32.8%, 2013년 31.3% 등을 기록한 이후 2014년(29.6%) 이후 20%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밖에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지난해 34조8000억원에서 올해 36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내년에 38조원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2013년에는 35조6000억원 △2014년 30조9000억원 △2015년 28조5000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자성채무를 줄이고자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9000억원, 2013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발행이 급증한 국고채 만기가 내년부터 2015년에 집중됨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할 방침이며 국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