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의 국내 특허 점유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액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예산만 반영돼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기술유출문제에 대해 “기술이 새거나 대기업이 탈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창의자본주식회사”라며 “기술을 사고 팔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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