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확대안, 유로존 전 회원국 통과 가능성 높아져

독일 의회가 29일(현지시간)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안을 승인함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전 회원국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

독일 의회의 승인으로 EFSF 확대안이 의회를 통과한 유로존 국가는 구제금융 3국(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핀란드 등 11개국으로 늘었다.

30일에는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가 EFSF 역할과 대출 여력 확대 법안을 표결하고, 내달 네덜란드·슬로바키아·몰타·키프로스 등 4개국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EFSF 확대안 승인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슬로바키아는 EFSF 확대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를 이끄는 이베타 라디코다 총리는 EFSF 법안 승인을 지지하고 있으나 반 유럽통합 성향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와연대(SaS)’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정은 의회(의석수 150석)에서 79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SaS가 반대하면 법안 승인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은 지난 7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FSF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EFSF 확대 법안은 EFSF가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 대출여력을 전체 기금규모인 4400억유로로 증액하는 한편, 재정위기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국채 직매입,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은행 구제금융 지원 등의 역할 확대를 허용했다.

실질 대출여력 증액을 위해선 각국의 보증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독일의 EFSF 보증규모는 1230억유로에서 2110억유로로 늘어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표결로 연정 내부의 불협화음을 해소함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유로존 구제금융 확대를 둘러싸고 기독교민주당(CDU), 자유민주당(FDP), 기독교사회당(CSU) 등이 참여한 연정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왔다.

의회 표결 결과는 연정이 독자적인 과반수(315표)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나왔다.

기민당의 페터 알트마이어는 표결 직후 “결국 연정의 결속이 이탈보다 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표결을 독일 연정이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엔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연정 내 과반수 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상호 불신의 골이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