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구 대부분 안 지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지난 6일 교과부는 무더기 비리와 부실경영으로 ‘퇴출 후보’에 오른 명신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7일까지 시정하도록 1차 계고를 했으나 학교 측은 대다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28일 명신대 법인인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의무 이행 촉구)를 했다고 밝혔다. 명신대는 설립인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 수업일수 미달학생에게 성적부여,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지적됐다.
명신대가 시정 요구를 다음달 19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현지조사 △청문 △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보고 △학교폐쇄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기간을 둔다. 계고 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11∼12월 명신대 폐쇄가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 경 폐쇄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교과부가 명신대와 함께 시정 요구와 1차 폐쇄 계고를 했던 성화대학은 내달 1일까지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성화대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계고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