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가격 자율화 되면 가격 2배 될 듯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고교 교과서를 구입에 드는 비용이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적용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이 올해 4만8440원에서 2012년에는 거의 2배인 8만3090원이 된다.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2013년에는 2012년과 같은 8만3090원이지만 2014년에는 8만7766원, 2015년에는 9만968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교과서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하지만, 고교 교과서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이 된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외형과 가격을 지정해왔으나 2006년 중ㆍ고교 과학교과서부터 외형을 출판사 자율에 맡겼다.

2012년부터는 고교 선택 교과를 시작으로 모든 중고교 검정교과서의 외형을 자율화하고, 가격도 2012년 보급되는 고교 선택교과목부터 자율화한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는 2014년 이후부터 단계별로 가격을 자율화한다.

가격 및 외형 자율화는 교과서 가격 인상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학교 과학교과서는 2010년 외형 자율화 적용 이후 평균가격이 2009년 2899원에서 2010년 7053원으로 2.4배가 됐다.

또 2012년에 사용될 고교 문학 검정교과서의 경우 현재 3000~4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최근 출판사들로부터 희망가격을 조사한 결과 1만3300원까지 받기를 희망하는 출판사도 있었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른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고자 올해 2월 '예정가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올해 9∼10월 교과서 주문 부수가 집계되면 교과서 수량과 물가수준을 고려해 민간 출판사의 가격 인상 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교과서 시장에 자율과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며 "교과부는 지나친 가격 인상을 제어하기 위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