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17개월째 방치된 금통위원 공석 논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명이 17개월째 공석인 점이 도마에 올랐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개월째 비어있는 금통위원의 공석과 관련, “정부 의견을 못 듣고 기다리다가 보니 시일이 걸렸다”고 27일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한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빈자리인 금통위원을 추천할 기관이 대한상의이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한은에서 초청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추천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을 기다리다보니 아직 추천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에 상의가 추천하면 이를 정부가 동의하는 식인데 정부가 점지해주길 기다린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손 회장은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그렇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노동자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양도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통위원 한 자리는 공석”이라며 “더 이상 금통위원 임명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입맞에 맞지 않으면 금통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산업계 전문가를 추천해야 하는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제금융전문가를 추천토록 하는 데다 청와대 눈치를 보게 하고 있으니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은법을 개정하든 어떻게 해서든 다음달까지 공석인 금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

금통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은 기재부 장관과 한은총재, 금융위원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대한상의 회장 등 5개 기관 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 의견이 3대3으로 나뉠 때 한은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현재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주열 부총재를 비롯해 4명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