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권익위, 이재오 퇴임 후 시정권고 수용률 급감”

입력 2011-09-26 07:50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정부 각 부처에서 수용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7·28 서울 은평을 재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권익위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25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권익위의 시정권고 사항을 수용한 비율은 지난해 89.4%에서 올해 1~8월 68.2%로 감소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480건을 시정권고했고 이 가운데 429건이 수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시정권고 214건 가운데 146건만 받아들여졌다.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에는 수용률이 94.9%에 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시정권고 건이 다음해 이후 수용되는 경우도 많아 당해 연도 수용률은 통상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며 “이재오 위원장 퇴임 후 수용률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