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수공, 예산낭비 947억…경인아라뱃길 등 부풀린 공사비만 841억”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예산낭비 지적액수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아라뱃길 등 사업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만 무려 841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수자원공사의 최근 2년간 예산 낭비금액은 총 946억원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이중 과다설계·중복사업 등으로 인해 부풀려진 공사 금액은 841억3000만원(89%)으로 수자원공사의 업무태만과 부주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백 의원이 2010~2011년 발표된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결과 발표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자원공사는 상수원 진단에서 정밀안전진단과 기술진단을 중복실시해 12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서는 여주보 및 강천보의 소수력 발전용량 결정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착오로 139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댐의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도 예산이 낭비된 사사례다. 시행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면서 103억7000만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됐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우 2009년 착공으로 사업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이나, 260억원에 가까운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이는 하천관리와 댐건설만 해온 수자원공사가 기술 및 경험과 관련없이 4대강사업 등 국책건설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이 아닌, 수공 자체감사에서는 ‘4대강 및 아라뱃길 건설현장 실태점검’에서는 하나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체감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자체 이사회에서도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다.

백 의원은 “ 2010년도의 수공의 하자보수 실적은 2009년도보다 건수와 금액에서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각종사업에서의 위법과 공사비 부풀리기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22조 4대강 사업을 정밀 감사하면 예산낭비가 수천억원에서 조단위까지 이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