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10개 국립대 미환수연구비 29억 넘어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에서 미제출한 연구과제가 300여건에 달하며 미환수 연구비만 2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에서 미제출한 연구과제는 총 312건이고 연구비 총액은 30억1321만원이었다. 그러나 미환수율이 93.3%(291건)에 달해 미환수 연구비는 29억1천661만원이었다.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숫자는 부산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93건), 경상대(24건), 경북대(21건), 서울대(20건) 순이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경우 연구개발비 용도 외 지출로 보아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대학의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다.

국립대 10곳 중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최근 3년간 미제출 연구과제를 전혀 환수한 실적이 없었다.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현재 대부분 대학이 제출 만기일을 넘기더라도 제출 지연에 대한 사유서 등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학별 유예기간은 1~3년으로 제각각이며 3개 대학은 아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과제 결과가 2~3년 늦게 도출되는 것은 과제 자체가 전혀 의미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라며 “유예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