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문화재 ‘털리고 또 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관리 소홀에 따른 문화재 도난·훼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이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무려 9546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도난은 2008년 131점, 2009년 759점, 2010년 4472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회수는 2009년 600점, 2010년 120점으로 오히려 줄고 있었다.

전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도난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과 함께 목록화 작업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전국 55곳의 문화재 보호 시설에서 2회 이상 중복해서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며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관심과 관리 인력의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내에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의 사신도 벽화인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벽화가 관리부실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4대강 인접문화재의 경우는 공사로 인해 다리에 균열이 가고 산성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면서 종합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장부 조작을 통해 문화재를 해외 반출한 사례가 총 7건 31점이 적발됐다”며 문화재의 해외 반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