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기재위, 여ㆍ야 부자감세 ‘갑론을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를 놓고 여ㆍ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MB노믹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감세를 중단한것은 정책불신을 자초한 것이며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길부 의원은 “세제개편안에서 감세를 중단한 것은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도 MB정부가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MB노믹스의 대표적인 정책기조 중 하나인 감세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고 고위관계자들도 감세 철회가 확실하다는 등 발언했으면서도 결국 추가 감세 철회로 결론지었다”며 “이는 기업에게 정책의 신뢰를 상실했을 뿐만아니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대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세제개편안의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등으로 감세를 완전 철회하지 않은것은 재정적자를 늘려 국가부채를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는 136조6000억원 증가했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지난 2007년 617만원에서 889만원으로 272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0%(2%감면)을 적용하려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세율구간을 축소해 가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부가세 포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2%보다 낮다”며 완전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김성곤 의원도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현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MB노믹스의 상징인 감세 철회는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계층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혼란을 초래한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순 의원 역시 “부자감세로 인해 대기업은 자산ㆍ매출액ㆍ계열사가 늘어나며 3락(樂)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서민들은 고물가ㆍ가계부채 증가ㆍ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3고(苦)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하며 감세의 완전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