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中企 정책자금, 중복지원 여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해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이 여전히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 또는 특정 업체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이 20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자금 중 동일기업에게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3년간 3회이상 중복 지원된 현황이 총 211개 업체, 3010억원(3개년간 3개자금 총 예산의 5.6%)에 달했다.

특히 신성장기반자금의 경우 동일기업에게 7회까지 복수지원하는 사례도 있는 등 지난 3년간 총예산의 8.0%를 복수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6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09년 10월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금융공사로부터 247개 기업이 공단 정책자금 431건(1615억여 원,) 금융공사 자금 344건, (2410억여 원)을 중복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대출잔액이 있는 업체들의 대출현황 조사 결과 여러 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총 30억원 이상 대출받은 업체들이 574개로 대출금액은 2조4000억여 원에 달하며 4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최대 65억원을 대출받은 업체도 있다.

이처럼 정책자금 지원체계와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정책자금 지원시 재무등급 우수 기업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및 중앙부처들이 제각각 자금을 지원하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내실 있는 정책자금 배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나 지금까지도 갖춰지지 않아 국가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중기청에서 기업지원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지만 중진공에서는 감사원 감사조치 이후에야 시스템 정비에 착수해 현재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중진공은 올해부터 재무평가 우량기업, 매출액 500억 이상 업체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일정등급보유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다.

노 의원은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정책자금이 한정돼 있는 만큼 특정업체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대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이력 등을 참고해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력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지원은 막아야 하지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고도 유연하게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