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꺼리 없다” vs “부동산·4대강 대실패”

* 최구식 = (한), 최규성 = (민)

- 이번 국감의 핵심은.

▲(한) 그 동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공격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4대강 결과가 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선 전·월세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다. 대체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빼면 야당의 특별한 공격꺼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민) 전·월세 대란 등 주택문제와 특히 LH의 사업성과가 형편없다는 점을 질타하겠다. 보금자리주택 문제도 심각하다. 아울러 4대강 관련해서 홍수나 피해대책 문제와 KTX의 잦은 고장과 사고 문제를 따지겠다.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지적할 것이다.

- 전·월세 상한제법안은 폐기되는 건가.

▲(한) 이미 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논의는 않겠다.

▲(민)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책은 있나.

▲(한) 보금자리 민간참여 허용 등 관련법 개정안에 힘을 모으고, 정부와 LH에서 그 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해 온 만큼 이를 토대로 논의하겠다.

▲(민) 전·월세대란 문제는 결국 임대주택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전·월세 시장을 잡을 수 있다.

-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는데.

▲(한) 규제 완화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구역 해제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 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낸다기 보다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고 있다.

▲(민) 사업성을 따져 할 수 없는 곳은 빼고, 할 곳은 신속히 지원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방향은.

▲(한) 정부가 51% 이상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49% 지분을 매각하자는 안을 내놨다. 매각을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민주당 반대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

▲(민) 당연히 반대다. 민간으로 가면 공항이용료가 오를 수 있고 헐값 매각 우려도 있다.

- 인천공항공사 국민주방식 매각에 대한 입장은.

▲(한) 그런 얘기는 당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쟁점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나왔던 적은 없다.

▲(민) 무조건 반대다. 잘 되고 있는 공기업을 왜 민간에 매각하나.

-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한)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대성공이다. 이번에 비 피해의 양은 사업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 비가 많이 와서 지역적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그전까지 준설이 안 돼 범람으로 벌어졌던 구조적인 피해는 완전히 사라졌다.

▲(민) 이번 수해로 4대강 사업의 취약점과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부분과 4대강 지류에서 발생한 수목 피해 등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집중해 따지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해마다 나오던 얘기다. 주로 충청도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지지부진한건 사실이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민) 현 정부가 별로 의지가 없다. 마지 못해 하는거다. 좀 원칙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