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떨어진 경인아라뱃길사업에 혈세 1000억 투입

입력 2011-09-20 08:27수정 2011-09-20 08:50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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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1000억원의 국고 지원금이 투입된다. 경제성이 떨어져 적자사업이 불가피해 지자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측 반대가 심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5300억원중 1차로 1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시작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수공에 맡기면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자 총 사업비 2조2500억원 가운데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의 보상비 3289억원과 유료에서 무료 도로로 전환된 경관도로 통행료 수입 1958억원 등 총 5300억원을 수공에 지원하기로 했었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국고 지원금으로 1900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당국과 조율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그러나 야당이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다음달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수공은 경인아라뱃길 사업비중 정부 보조금(5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7000억여원은 물류지원단지 분양수입과 항만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수공은 경인아라뱃길의 개항은 이달 말, 준공은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한 8조원 회수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20일자로 친수구역 개발을 전담할 ‘친수공간과’를 신설했다.

수자원정책관 산하에 마련된 친수공간과는 앞으로 수공 등이 제안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친수구역조성 위원회 구성·운용, 친수구역 조성 관련 세부기준과 지침 제정과 운용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