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보험사기 4년새 배로 늘었다

입력 2011-09-20 07:06수정 2011-09-20 08:46

경제난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저축은행 부실이 심화하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사기 범죄가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5134명 대비 4년새 두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보험사기 사범은 2008년까지 5312명에 그치던 것이 2009년 1만5369명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2~4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833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사고(36.8%)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를 과장해 신고(16.6%)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7%, 40대가 20%로 나타나는 등 피의자 70%가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청·장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온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14명이 보험설계사의 꾐에 빠졌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19일 차량정비업체의 벌이가 나빠지자 보험사에 수리비를 5만~6만원씩 '뻥튀기'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한 보험관련 사건이 모두 생계형 범죄"였다며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쉽게 보험사기를 떠올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