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들에 적자감축 ‘공평부담’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부자와 기업들이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1조5000억달러(약 1704조원)에 달하는 증세를 포함한 총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의회에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워싱턴의 방탕한 지출을 비롯해 갑부들에 대한 세금 감면, 2개의 전쟁 비용, 경기침체 등이 재정적자를 막대한 규모로 불어나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적자는 교육이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막아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농업보조금 개혁과 연방 퇴직프로그램 조정,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정부 출연 모기지 기관 개혁,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의 부담을 통해 예산균형을 맞춰서는 안 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최고 부자들과 최대 기업들이 공평한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다”면서도 “부자들에 대해 특별히 낮은 세율로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증세 방안에 대해 공화단이 ‘계급투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수학”이라면서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지금은 옳은 일을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 전략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어 또다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전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더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계급투쟁은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안이 대부분 의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벽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