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의 혁신안은 10년 전 발표된 금융감독원 ‘혁신TF’ 방안, 올해 금감원이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혁신방안을 반복해 발표한 금감원과 이런 약속을 재탕한 총리실의 무성의한 대책 발표는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저축은행 부실은 모두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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