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임기말 MB정부 ‘과다 위원회’ 도마위로

입력 2011-09-19 11:26

이명박 정부 임기말 과다한 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작은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늘어난 위원회 숫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근거해 총 499개의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중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18개, 국무총리 소속위원회가 56개, 각 부처 소속위원회가 425개다.

권 의원은 “위원회 숫자가 539개에서 작년 6월 431개로 줄었던 적도 있으나 임기 후반기에 이르면서 다시 499개로 증가했다”며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368개였던 위원회 수가 임기가 끝나던 2008년 2월 579개로 늘어나 ‘위원회 공화국’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체 499개 위원회 가운데 출석회의를 기준으로 본회의나 분과회의 등 지난해 회의를 5번 이하로 개최한 곳이 370개로 74.1%나 되고,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186곳(37.3%)나 된다”며 “이런 위원회를 왜 두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이 되자 지난 1년간 78개의 위원회를 늘려 현재 499개에 이르고 있다”면서 “총리실도 정부의 추세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각종 TF와 기획단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