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승부수, 버냉키의 묘책 먹힐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부수가 먹힐까.

미국의 대통령과 중앙은행장이 더블딥(이중침체)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제시할 해결책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의 부자들에게 ‘최저한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한다고 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최저한세율은 부유층에 적용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율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부자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버핏세’로 불릴 예정이다.

앞서 버핏은 자본소득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다면서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CBS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 8년간 일부 계층은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았다”며 “이들은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반대로 버핏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시행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부유층 감세가 철폐되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계급투쟁은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NBC방송에서 “부유층 세금을 늘려 경제 침체가 악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버핏세를 비난했다.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놓을 대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오는 20~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바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국채를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QE3)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부양책에 반대표를 던진 리처드 피셔(댈러스), 나라야나 코처라코타(미니애폴리스), 찰스 플로서(필라델피아) 등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과의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