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승태·조용환 인준 동시표결

입력 2011-09-16 10:03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조 재판관의 선출안을 두고 한나라당이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9일에도 두 내정자의 인준안 투표 상정 순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본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두 내정자의 인준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키로 합의한 것이지만, 이견은 여전하다.

특히 민주당은 자당 추천 몫인 조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국회 보이콧’마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조 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설득해보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론 불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처럼 조 재판관 인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건과 6개 법률개정안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