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현실 도외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9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 규제만 과도하게 강화하고, 기업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의 근로조건은 좋아질지 모르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시장 문제를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 네 가지를 지적하고,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점으론 △비정규직을 ‘없어져야 할 일자리’로 보는 인식 △원청기업의 과도한 책임 △불법파견 이유만으로 고용관계 강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문제 등을 꼽았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을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을 어렵게 하고, 현재의 일자리마저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또 이번 대책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문제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들은 사내하도급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라며 “잘못된 주장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게 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선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논란은 다른 선진국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파견업무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 파견법체의 경직성부터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에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등이 근로자 간 격차를 확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와 직무 성과에 임금을 주는 직무급·성과급제의 정착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계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사내하도급 중소기업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가능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복지증진에도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