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獨 법원의 결정은?

전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쪽은 누구일까? 한국시간으로 9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측은 이번 판결이 갤럭시탭10.1의 유럽판매의 숨통을 틔여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무산될 경우 대대적인 특허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글, HTC 등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간의 특허소송도 꼬리를 물고 있어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이 애플 대 안드로이드의 핵폭탄급 특허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을 독일지역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독일법원이 삼성 태블릿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가처분신청은 삼성 태블릿 전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신제품 마케팅도 진통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최대규모 가전전시회 IFA에 태블릿 차기작 갤럭시탭7.7을 야심차게 선보였으나 전시 하루만에 철수하는 굴욕을 겪었다.

만약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갤럭시탭10.1의 독일판매는 재개된다. 반대의 경우 갤럭시탭10.1의 독일판매는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판결 날 때까지 중지된다. 특히 삼성전자 독일법인은 유럽공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유럽시장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독일뒤셀도르프 법원이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이번 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로펌 피네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법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진행한 특허침해소송 340건 중 213건에서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 비율은 63%로 전세계 평균(35%)에 두배에 육박한다.

반면 삼성의 승리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지난달 24일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독일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당시 네덜란들 법원은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특허침해 10건 중 1건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삼성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는 갤럭시탭10.1 독일판매의 숨통을 틔우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중인 특허소송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특허권 다수보유…장기전에선 승리할 것 = 삼성전자 내부에도 애플과의 소송전에 대한 입장을‘방어’에서 ‘반격’으로 선회했다. 애플과의 전세계적인 특허공방을 치르면서 모바일 시장 1등을 노리는 양사의 경쟁구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쉬쉬하며 대응하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맞서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애플의 디자인특허에 맞서 원천기술인 통신표준특허를 무기로 대대적인 전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판결이 비교적 쉽고 결과도출이 빠른 디자인특허 보다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특허로 승부를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삼성의 기술특허 공격은 유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 특허정보 서비스업체인 IFI페이턴트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작년 미국에서 획득한 특허 건수는 4551건으로 5896건을 등록한 IBM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애플은 총 563건으로 46위에 그쳤다. 기술선점에 앞선 삼성전자가 장기전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애플이 제기하는 소송에 반소하는 차원에서 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생각”이라며 “애플이 부품부문에서 삼성의 고객사인 점은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