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둘러싼 5대 이슈는

▲쟝-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8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 이후 "유로존 경제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이날 ECB는 금리를 동결했다. 프랑크푸르트/블룸버그연합뉴스

유럽 재정위기가 1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구제국으로 전락했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3,4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위기에 몰렸다.

프랑스 의회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지만 구제금융 담보 설정 등 회원국간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CNN머니는 8일(현지시간)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주요 이슈 5가지를 분석했다.

유럽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채권발행 한도가 4400억유로(약 664조7700억원)로 증액됐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EFSF가 은행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는 채무위기국의 최근 시장의 불안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지만 위기를 완전히 타개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기존에 EFSF는 회원국에 직접 대출만 가능하고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은 금지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지난 7월 그리스에 1090억유로에 달하는 2차 구제금융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구제금융 담보를 둘러싼 회원국 내 이견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핀란드는 유로존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로부터 국유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해 유로존 다른 회원국들은 동등한 혜택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십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은행권의 붕괴 조짐도 주시해야 할 이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이체방크 등 독일 은행들도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기국 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유로존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의 0.8%에서 0.2%로 떨어졌다.

유럽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의 1.3%에서 0.1%로 떨어졌고 프랑스도 0.9%에서 제로(0) 성장에 머물렀다.

재정위기에 유로존 붕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출범 12년을 맞은 ‘유로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은 첫 단계로 회원국 재정정책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통합하는 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