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20개월만에 금통위 불참…금리인상 신호?

입력 2011-09-08 10:00

기획재정부 차관이 1년8개월만에 금융통화위원회에 불참해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열린 금통위에는 지난 1월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부 인사로 제1차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제1차관에 내정됐지만 아직 임명장을 받지는 않은 상태다. 신 제1차관 내정자는 오느 12일에 임명장을 받는다.

그동안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기준금리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열석발언권은 재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한이다. 사문화 됐던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11년만에 부활해 정부 간섭 논란이 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