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상원, 542억유로 재정감축안 승인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542억6500만유로(약 82조원) 규모의 재정감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재정감축안은 7일(현지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정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상원 투표에서 찬성 165표, 반대 141표로 가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신임투표와 연계된 재정감축안이 통과됨으로써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의회로부터 재신임을 얻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재정감축안은 오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455억유로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12일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455억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마련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되자 고소득층에 대한 연대세(solidarity tax)를 철회하는 등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재정긴축 후퇴를 놓고 ECB와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국채 수익률이 다시 급등하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일 긴급각료회의를 소집해 재정감축 규모를 542억유로로 확대했다.

수정된 재정감축안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간 소득 5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3%의 추가소득세(부유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20%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연금개혁과 균형재정 유지를 강제하는 법규 마련도 약속했다.

이는 이달 중순에 집중된 채권 만기를 앞두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설이 나도는 등 심각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재정감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원은 이탈리아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