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민주주의는 다수결정에 소수가 따르는 것”

입력 2011-09-06 09:14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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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빚어진 강정마을 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된데 대해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조치는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입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재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민주주의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뜻을 모으고 다수 결정에 소수가 따르고 소수 입장을 참고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벗어나 물리력에 의존한 의견 표출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민주 사회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전 내각이 법치주의 틀 안에서 엄격히 대처하고 소수의 의견 표출이 민주적인 절차 아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