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입력 2011-09-06 08:44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6~7일 양일간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양 내정자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각각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되면서 두 차례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양 내정자가 보수성향을 가진 만큼 재판부의 보수화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양 내정자가 내린 판결과 사법정책의 현안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양 내정자는 대법관 때 용산참사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농성을 벌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는 무죄 취지의 의견도 내놨었다. 현안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등 국회의 법원개혁안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양 내정자가 1997년 10월 사들인 경기도 성남 주택용지 ‘다운계약’ 의혹과 1989년 경기 안성시 소재 밭 취득과정에서의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