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신설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의 현지 조사에 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된 조사단을 보내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리기관의 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 군부대 관할지에 대해서도 긴급한 자연재해 예방공사가 필요하면 정비요청과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함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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