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정부, IT콘트롤타워가 아닌 IT서포트타워 역할해야”

“정부는 IT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 라는 개념 보다는 서포트 타워 개념이 적합하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IT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IT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경부는 IT인력양성 토대 마련, IT생태계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소프트웨어(SW)는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民)이 주도하되 관(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육성돼야 한다”며 “IT와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부가 기술개발을 앞에서 이끈다는 것은 마치 일차방정식을 배운 중학생이 대학생에게 미적분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며 “관료가 아무리 똑똑해도 IT산업계 인재의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애플간 특허분쟁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IT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긴장감을 넘어 불안감을 키우고, 너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스마트폰 후발주자라는 우려에도 다양한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우리나라가 2분기에 23% 점유율로 스마트폰 시장의 세계 정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융합시대에는 SW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HW)와 서비스의 뒷받침이 없으면 절름발이 경쟁력을 벗어날 수 없다”며 “애플의 노텔 인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등은 HW가 SW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SW가 경쟁력의 전부는 아니므로 세계적인 운영체제(OS)가 없다고 우리 IT가 조만간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