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북정책,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이 양날개

미국의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 9·10월호에 ‘새로운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평소 생각하던 것을 풀어낸 거여서 (원고 작성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문을 뗀 박 전 대표는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자신의 대북정책 양날개로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지만, 발전적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제시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을 이루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유연할 때에는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점에서 접근방식에서 (현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북한 도발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안위에 관한 것으로 인명이 많이 희생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북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정몽준 전 대표 등 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을 다시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것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미동맹을 통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적인 확장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한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신뢰를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로 경협이 위축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받고 재개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민간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거기에 맞춰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