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7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개최

입력 2011-08-31 12:58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비 상승, 고령화 등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지향,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 급여 체제로의 변환, 국민건강보험 이요의 적정화 및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4대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4대 정책 방향을 근거로 10대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된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1977~1989년까지 최단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령화 및 새로운 질환 증가 등으로 10~20년 뒤면 현재의 의료비 체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6.9%에 불과하지만 고령화가 본격화가 되는 2020년께는 의료비가 GDP 대비 9.0~1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할 전망이다. 지불제도는 현재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도’에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