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채무액 '눈덩이'

입력 2011-08-31 10:35

김기덕 기자 kidu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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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지방채무액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현재 국비 부담분을 제외한 지방채무액은 지방채 1조630억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금 5299억원 등 총 1조5929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BTL 상환금과 지방채 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지방채무액은 7551억원으로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4.04%다.

연도별 지방채무액(연말 기준)은 2007년 6640억원, 2008년 6999억원, 2009년 1억4805억원으로 3년 새 두배가 넘게 급증했다.

2008년 이후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국비 지원 감소 등으로 생긴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1천여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 누적 지방채무액(이자 포함)이 2007년 말 6640억원에서 2010년 말에는 1조630억원원으로 160.1%나 증가했다. 올해 말에는 제주도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1조6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해마다 갚아야할 상환금도 지난해 672억원에서 올해는 800억원대, 2015년에는 1천억원대로 늘어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