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조속처리” 합의에도 여전히 난항

입력 2011-08-30 10:26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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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시일내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중소방송 지원 등 타협이 가능한 현안부터 우선 논의한 뒤 31일 본회의 직후 다시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쟁점사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대 쟁점은 오는 12월부터 개국하는 종합편성채널들이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광고 영업을 위탁할지 여부다. 현재는 코바코가 독점적으로 광고 판매대행을 하고 있으나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1민영 1공영 미디어렙’ 체제를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내달 9일까지로 못 박은 반면 한나라당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 허원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장도 다시 들어 의견을 조율한 뒤 야당과 협상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며 “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9월 국회 내에는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