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벌어들인 학파라치…‘나도 한번?’

입력 2011-08-29 16:58

박보환 “포상금 늘어도 불법학원 안 줄어”

일명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3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은 고소득 학파라치까지 등장했지만 불법 학원운영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에 따르면 교과부가 제출한 학원 신고포상금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09년 7월 이후 전체 포상금 34억원 가운데 약 38%인 13억원이 상위 20명에게 지급됐다.

1위인 김모씨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무대로 활동하며 무려 920건을 신고해 2억9910만여원을 받았다. 2위로 기록된 이모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곳에서 330건을 집중 신고해 1억6279만원을 수령했다.

포상금액은 2009년 6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4000만원으로, 신고 건수는 2009년 1576건에서 작년 18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교과부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학원 불법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는 2009년 1만9532건, 지난해 2만2259건, 올 상반기 1만102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적발된 학원 수도 2009년 1만6680건, 2010년 1만9681건, 올 상반기 954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보환 의원은 “고액 연봉 학파라치가 생기고 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운영 학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학파라치의 실질적 단속 효과는 의문”이라며 “교육 당국은 먼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