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고무줄 예산, 환율따라 들쑥날쑥

입력 2011-08-29 13:40

국회외통위 "전문인력 충원 시급" 지적

환율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외교통상부 예산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2010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예산은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34억6000만원의 환차익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국제기금분담금 등 59개 사업에서 56억3000만원의 환차익이 발생한 반면 재외공관인건비 등 43개 사업에서는 21억70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환차손은 집행 환율이 예산편성 당시의 환율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고 환차익은 그 반대의 경우에 각각 발생한다. 지난해처럼 환율이 떨어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외교부가 2008년에는 685억원, 2009년에는 1005억원의 환차손을 각각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의 50% 가량을 외화로 집행하는 외교부의 예산은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외통위는 결산 보고서를 통해 “외교부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환율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환율변동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