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교수회 반발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유도되고 국립대 총장에게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 또 단과대 학장과 학과장 공모제가 도입되고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당작 대학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직선제 대신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총장 직선제는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으며 사립대는 일부만 실시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치와 민주화에 공헌이 크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파벌싸움이나 재정이 고려되지 않은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드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왔다.

또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적용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은 총장이 4년 단위 성과목표를 세우고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를 받게 된다. 국립대 법인인 울산 과기대와 서울대는 근거 법률에 따라 총장 성과를 관리한다.

이밖에 △기성회 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 △교대와 일반대 통합 방안 △성과급적 연봉제 이행 점검 △국립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학부단계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일부 국립대에서 총장 선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민주화의 최대 성과이고, 지금까지 대다수 국립대에서 잘 운영돼온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교과부 장관은 대학 흔들기를 중단해야하며, 국립대총장 직선제 폐지 방안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