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정부, '하자레 사태' 협상등 해결책 모색

인도의 반부패 사회운동가가 강력한 반부패법안 의회통과를 목표로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협상 등을 통한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신문 '힌두스탄타임스'는 22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전날밤 반부패 사회운동가 안나 하자레가 의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반부패 '로크팔'(힌디어로 옴부즈맨) 법안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만모한 싱 총리는 이날 인도 동부 콜카타의 한 연구소 모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부패와의 싸움에 좀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인도의 고질적인 뇌물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으나 문제해결이 그리 간단하진 않다"면서 하자레측이 시민사회의 로크팔 법안만 의회를 통과하면 부패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어 로크팔법 제정이 부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사법개혁과 정부 절차의 전면적 수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 것은 16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는 하자레가 시민사회의 로크팔 법안이 오는 30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자레는 지난 4월 1차 단식투쟁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각각 로크팔 법안을 성안한 뒤 통합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키로 한다는 정부측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이후 이견 탓에 통합법안 작성에 실패했다. 이후 정부는 시민사회의 바람과는 달리 총리와 사법관리를 로크팔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의회 상임위에 제출한 상태다.

하자레는 이날 현지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 중재자가 필요없고 오직 싱 총리나 집권 국민회의당의 사무총장인 라훌 간디하고만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로크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