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선 어디까지...“갤럭시S 크기 조작해 네덜란드 법원에 제출”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독일 법원에 내면서 조작된 증거사진을 제출한 데 이어 네덜란드 법원에도 갤럭시S 스마트폰 크기를 조작한 사진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웹베렐트(WW)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3G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 스마트폰이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증거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 제출하면서 갤럭시S의 크기를 아이폰3G에 맞춰 조정했다고 전했다.

갤럭시S의 크기는 122.4㎜×64.2㎜이고, 아이폰3G는 115.5㎜×62.1㎜로 갤럭시S가 큰 데도 증거사진에서는 갤럭시S의 크기를 6% 정도 축소해 아이폰3와 같은 크기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열린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이 삼성의 기기들이 자신들의 것과 더 유사하게 보이게 하려고 시각적인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적재산권 법률전문가는 소장에 비교할 수 있게 배치된 사진은 소송 당사자들이 매우 강조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초에도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갤럭시탭 10.1의 비율을 조작한 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고 WW가 전했다.

네덜란드 비세멘 법률회사의 마크 그룰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삼성 제품과 관련해 두 차례나 정확하지 않은 사진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됐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원 안팎 모두에서 애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롤 변호사는 “네덜란드 법률에는 소송 당사자들이 완벽하고 진실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특히 디자인과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의 반대의견 심리없이 결정이 내려졌던 독일 법원과 달리 헤이그 법정에서는 삼성의 변호사들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애플의 변호사들이 고의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