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들, 김쌍수 사장에 2조8000억 ‘주주대표소송’

입력 2011-08-19 07:19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김쌍수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전기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19일 회사 측에 따르면 한전 소액주주 13명은 지난 2일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2009년 5000억원, 2010년 1조8000억원, 올해 5000억원 등 총 2조8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한전은 2009년 6월 3.9%, 2010년 8월 3.5%, 2011년 8월 4.9% 등 최근 3년간 세 차례 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인상폭이 연료비 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요금이 여전히 원가를 밑돌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은 2008년 77.7%, 2009년 91.5%, 2010년 90.2%에 불과했으며, 올해에도 90.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이 때문에 2008년 3조7000억원, 2009년 5687억원, 2010년 1조8000억원 등 최근 3년간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한편 올 상반기 영업 손실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