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권도엽 국토 장관 일문일답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도입)취지는 이해하나, 공급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반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그는 "논의는 가능하다"며 협의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권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8.18전월세안정’ 대책을 발표한 뒤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단기간내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다세대·다가구·원룸·오피스텔 같은 서민용 주택의 인허가 입주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전월세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자리에 함께 배석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제도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은 현재 검토중이다. 8월말 세제개편안 때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오간 일문일답.

-어제 당정이 갑자기 취소됐는데. 어떤 점이 조율이 안됐나?

▲그동안 당정간에 실무협의를 해 왔는데 당에서는 전월세시장에 대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그렇지만 정부 판단은 공급위축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집행사항의 문제점도 상당히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이 독자추진할 가능성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입장발표 했듯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공급 위축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다. 논의는 앞으로 필요하면 해 볼수는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임종룡 재정부 차관)임대사업자 세제지원안이 주요내용이다. 세수에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다. 얼마나 임대사업자로 전환될지, 얼마나 공급할지 알기 어렵다. 감면이기 떄문에 세제상에 일정부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월세 사오항으로 서민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전세대책 발표해 왔는데 전셋값 계속 올라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가을 이사철과 관련해 대책 발표하는것이고, 다세대·다가구·원룸·오피스텔 같은 서민용 주택의 인허가 입주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전월세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원칙이 완전 허물어지는 건 아닌지.

▲(재정부 차관)"다주택자의 중과제도와 관련해 임대사업자를 대폭 확대한 겅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다.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는 범주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다주택자가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사업자의 범위 넓히면 다주택자 중과 범위가 줄어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도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2012년말까지 중과 안하고 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은 현재 검토중이기 때문에 8월말 세제개편안 떄 다주택자 주오가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

-월세가구 비중이 늘면 서민주거비 부담 크게 되는데.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지난 봄에 대책하면서 기존 수도권의 5가구를 3가구로 낮췄다. 이후 상반기 동안 매입임대사업자가 전국에서 1887명, 9800가구가 증가했다. 이번에 1가구로 낮추게 되고 비과세 혜택도 주면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기대하는 역할은 다세대·다가구 공급이 과잉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이번에 매입임대 사업자 폭을 넓혀줘야 중소형 주택 활발히 건축되고, 신규로 시장에 내놓는 브릿지역할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이해해달라. 월세문제는 전세와 월세는 딱 나눠지는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이다. 전세든 월세든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는데 집주인들 파워가 세지면 자기들 유리한 월세로 돌린다. 물건이 많아져 집주인 파워 약해지면 월세로 돌릴 수 없게 되는 쪽을 유도해야 한다. 중소형 공급 활성화되고 매입임대 통해 많이 공급되면 월세전환 줄어들 것이다.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 공급한다는데 어느 정도 준비됐나. 전세임대의 형태는.

▲1000가구는 올해 하반기에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을 LH가 전세를 얻어서 바로 공급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중 1000가구가 공급된다. 9월중에 매입해서 10월중에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전세임대이고, 일부 LH에서 매입해서 하는게 350가구 물량이 예정이다.

-준공후 미분양에 교통 늘려 전월세 수요 흡수한다는데

▲준공후 미분양 지역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고양과 용인이다. 용인은 준공후 미분양이 3300갸구, 고양은 2500가구 이상이다. 교통편의가 더 수월해지면 임대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법원의 신고자료도 활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현재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신고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 법원에 신고하는 데이터가 누락되고 있는 셈이다. 법원과도 연계해 전월세 거래정보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협의 정확한 이유는.

▲갑자기 나온게 아니라 한나라당 TF에서 나온 내용을 당정간에 협의한 것이다. 일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야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내용 나오는데 주택기금으로 건설자금 지원하는게 옳은가.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지원실적이 준주택이라는 개념 도입해 자금지원 하기로 방향 설정했다.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대상, 지원조건을 늘려줘 많이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나 전세자금 지원 확대밖에 없나. 대책의 근본틀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실제로 전세에 있어서 단기 대책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매매와 다르게 전세는 실수요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투기수요 잡기 위한 것은 오히려 쉽다. 매입임대 사업자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입임대사업자 통해 공급 늘어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수급조절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봄에 두차례 대책 내놨다. 2%의 저리자금 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이 이번 가을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줄 것이란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올해 가을이 될 것이다.

-LH가 보금자리 공급도 차질을 빚는데.

▲보금자리로 꾸준히 아파트를 지으면서, 다세대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업체들 신청을 받으면 빠르면 내년 3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는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면서 기금에 여유가 있다. 이 부분 활용하면 된다.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전면 중단했다는데.

▲기본적으로 전세자금은 주택기금 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그런 내용에 해당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