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건전성 위해 내년 예산 엄격히 검토하겠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엄격히 검토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위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사회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보약과 같다”며 “내년 예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므로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을 2013년에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세출 측면에서 엄격한 지출 통제가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정치권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충돌이 더욱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은 만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생 발전’을 국정운영의 화두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각 부처가 공생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공생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사회 여러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한두 부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사회 각 분야가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대형·호화건물의 에너지 비효율과 노후청사의 에너지 낭비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부문에서 2020년도 배출전망치 대비 26.9%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에 대해 “올해 초 일부 대기업으로 많은 중소기업 숙련기술자가 이동하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직을 제한하는 접근보다 불공정 사례에 엄중히 대응하되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인력공급체계와 장기근무여건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오늘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오후와 저녁때 각각 에어컨 끄기와 조명 소등 행사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모여 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공생발전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