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만 쳐다보는 中企

# “중국에 화학 가공품을 수출해 왔지만 올해는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화학제조 기업 B 기업 임원이 “올해는 내수에만 주력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중국은 재고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1㎏당 원재료비가 2000원인데, 중국 내 판매가격은 1700원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의 80%를 공급받는다”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낮춰서 공급해주면 동반성장이 가능할텐데…”라고 아쉬워했다.

# 교육업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A기업. 일반적으로 콘텐츠 개발업체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곳은 녹음실이다. 녹음실에서 성우가 목소리를 입히는 작업을 한다. 이 기업 대표는 “인건비에 녹음실 비용 등을 빼면 현재 판매가로는 적자폭이 확대될 것 같다”며 “장당 1만5000원이 손익분기점인데 현재 1만2000원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수익’은 포기하고 ‘생존’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손익분기점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다수다.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지난 1979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그리워하는 곳도 있다. 고유업종은 1979년 23개를 시작으로 1983년 103개, 1984년 205개, 1989년 237개로 정점에 달했다. 1989년에 고유업종 사업체수는 1만9156개로 제조업 전체 사업체수(6만5684개)의 29.2%를 차지했다.

그 후 고유업종의 해제가 실시되면서 1994년 179개, 1995년 134개, 1997년 88개, 2002년 45개로 축소됐다. 해제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 및 장비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석유제품·화합물·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현재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고유업종 해제와 동시에 대기업 진출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로 대기업 계열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로써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된 2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청업종은 두부 고추장 탁주 등 식품업종이 많았고 피혁 레미콘 문구류 등도 포함돼 있다.

동반위는 올 8월말이나 9월초부터 일부 선정된 업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중기업간 갈등이 첨예한 품목 가운데 먼저 합의된 품목부터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 논란의 여지가 적은 품목부터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권고수준을 5단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정 상태로 △반려 △유지관찰이 있고, 지정 상태로 △진입자제 △확장억제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강제 규정을 두고 적용하는 게 아니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를 이뤄 최종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