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내린 직장 손봐 일자리창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임금이 삭감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임금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여권은 우선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급의 임금을 먼저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 압박할 계획이다. 이어 직원들의 임금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권은 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용규모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따르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관할부처와도 협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김정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을 신의직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정도로 과다한 임금과 임금인상, 보너스 등에 있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이 돈을 아껴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9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작년 기준 1억5200만원이며 직원 평균 보수도 59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개 공기업은 기관장 평균연봉이 2억1100만원, 직원은 6900만원이나 된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386조6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13.2%나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의 연봉은 반대로 늘어난 것이다. 빚잔치 속에서도 엉터리 평가로 인한 상여금 지급 등 기강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김 부의장은 이같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각 공공기관에 내년 신규채용 규모와 실적, 연봉 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를 분석해 비합리적인 급여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적자가 났음에도 공공기관들이 보너스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일자리 창출에 보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증원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세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기관 사이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인위적인 임금개입은 반발을 살 수 있다”면서 “실제 임금을 깎아도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임원은 “예산이 넘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곳도 많다”면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