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김해수 청와대 전 비서관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1-08-13 13:59수정 2011-08-16 08:36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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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또 기각 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13일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성 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했던 영장이 기각되자 재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해 온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인 윤여성씨한테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또 다른 시행사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부대변인과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