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과 관련해 기존의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날 정부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피해자에 대한 파산배당을 최대한 많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피해자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특위는 정부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피해대책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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