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시장안정 필요시 단호한 추가 조치”

입력 2011-08-11 09:30수정 2011-08-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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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보상방안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마련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1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기에 단호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금지 등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시장안정조치에 대해 언급한 뒤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불안에 투자자들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주요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신용등급 강등 등 주로 대외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 경제는 글로벌금융불안에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체질도 건강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시장상황에 대해 “금융부분의 부실로 야기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엔 실물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무역규모가 축소되면 실물경제회복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며 “G7이나 G20과 같은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해선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논의중인 피해보상 방안은 채권자 평등원칙과 자기책임 투자 원칙 등 금융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파산배당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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