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해킹당한 주민번호 변경해달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진보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9일 대국민제안서를 통해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넷은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됐음에도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번호 변경 청구서를 받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건 때도 시민들이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 재발급 민원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또한 정부의 대책인 ‘아이핀’에 대해서도 진보넷은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핀은 주민번호 대신 보급중인 13자리 가상 주민번호로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발급하므로 오히려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진보넷 관계자는 “네이트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으나 그 구제가 요원하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