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개발경험…개도국 정책수립에 반영된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조언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에 채택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2004~2010년간 22개국을 대상으로 200여개 정책자문을 제공한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 우리 정부의 조언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KSP는 한국의 개발경험과 전문인력이 결합된 정책자문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추진 여건,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난 2009년 KSP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된 베트남에선 KSP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이 수립됐다.

또 쿠웨이트의 ‘5개년 개발계획’, 카자흐스탄의 ‘2010~2014 산업혁신 개발계획’ 등이 KSP의 정책자문을 통해 마련됐다.

또한 후속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돼 지원되기도 했다. 가령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수출 진흥 관련 정책자문을 진행한 결과 ‘종합무역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년간 KSP 사업을 통해 정책 자문한 국가는 아시아 지역이 14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5개국, 중남미는 3개국이다.

분야별로 △거시경제계획(17%) △산업정책(15%) △무역(11%) 등의 순이었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업 내용도 다양화해 협력대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